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, 예외 구간도 있을까? 케이스별 정리

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, 예외 구간도 있을까? 케이스별 정리

 

목차

• 일반차가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?
• "충전 방해"도 과태료(잠깐 세워도 위험)
• 전기차라도 "알 박기(시간초과)"는 과태료
• "예외 구간" 있나?
• 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
 

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(시행령 기준 보통 10만 원)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 “과태료 예외구간”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곳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. 결론부터 말하면,

• 기본은 과태료 대상(특히 내연기관차 주차/충전방해/시간초과)
• 그런데 아파트에 한해, 일정 조건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법령에 들어가 있어요.

그래서 케이스별로 정리해 봤습니다. 바로 가보시죠~!

 

일반차가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?

•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표에는 10만 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.
• 법률 상한은 20만 원 이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.

→ “대개 10만 원”이 많이 언급되지만, 최종 부과는 관할에서 처리합니다.

 

"충전 방해"도 과태료(잠깐 세워도 위험)

충전 구역 앞/뒤/옆을 막거나 진입로를 막으면 충전 방해로 보아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. 시행령 부과기준표에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. 법률 상한은 100만 원 이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.

 

전기차라도 "알 박기(시간초과)"는 과태료

전기차·PHEV도 충전 시작 후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항목에 걸려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. (시행령 부과기준표에 존재). 

 

그리고 일부 지자체 홍보물에는 2026. 2. 5.부터 시간/공동주택 적용기준이 조정되는 안내도 있는데요(예: PHEV 완충 시간 단축, 완충 시간초과 과태료 변경 등). 전기차라도 시간초과는 과태료가 적용되니 조심하셔야 됩니다.

 

"예외 구간" 있나?

 

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었는데요. 아파트에 한해,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시행령 별표 일반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.

 

◈ 예외 구간 성립 체크리스트(핵심 3개)

1. 아파트일 것
2.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있는 전용주차구역 수량이 입주자 등의 EV/PHEV 수량과 같거나 초과
3. 관리주체(관리사무소/관리단 등)가 초과분 범위에서 “일반차 주차 가능”으로 표시한 구역일 것

▶ 이 3개가 맞으면, 현수막에서 말하는 “예외 구간”이 법령 취지에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.

 

▣ 단, "현수막만" 믿고 세우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. 

→ 예외구간이라면 보통 구역/라인/칸이 특정돼 있어야 해요.

 

✔️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.

• 바닥 표기/표지판에 “예외/일반차 주차 가능”이 구역 단위로 명확한지
• “몇 면까지” “어느 라인”처럼 범위가 구체적인지
• 관리사무소 공지(게시판/안내문)에 같은 내용이 있는지

 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예외 구간이면 누구나 주차해도 100% 괜찮나요?
A. 법령 문구가 “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”라서, 현장 표시/관리주체 공지/단속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요.

 

Q. 전기차인데도 과태료 나올 수 있나요?
A. 네. 충전 후 시간초과(알 박기)나 충전방해에 해당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
 

Q. 오피스텔은 예외구간 없나요? 

A. 법제처 해석 사례 취지로는 이 예외는 아파트에 한정된다고 보는 쪽이 명확합니다.

 

◈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잘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~!